제목 싱가포르의 정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11

싱가포르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임기는 6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기간마저도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등 그 동안 싱가포르의 대통령은 상징적이거나 실질적 권한이 없는 직책이었다. 그러나 1991년 1월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헌법 제 22조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 검찰총장, 군참모총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보장받았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선제로 선출되며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로 당적을 둘 수 없다. 피선거권은 45세 이상이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행정부의 구성원인 총리와 각 부처의 구성원들은 의회의원이어야 한다. 대통령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 1명을 총리로 임명하는데 임명 절차를 제외하고 총리는 정치·행정 및 각 분야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총리의 자격에 관한 어떠한 조항도 없으며 임무와 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총리는 내각회의를 주재(主宰)하고, 내각의 어떠한 행정부처의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 총리는 각 부처 활동과 정부의 일반 정책에 대한 조정과 방향을 제시하고, 공무원 채용과 임용, 교육훈련 등 공무원 관련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내각은 총 14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부처 장관은 총리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선임장관(Senior Minister)과 스승장관(Minister Mentor)에 각각 고촉동과 리콴유가 재직하고 있어 이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의회 정치에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과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총리실 직속으로 부패행위조사국(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을 설치하였다.

싱가포르의 의회는 기본적으로 영국 의회제를 모델로 하고 있지만 영국과 달리 1955년 제정된 랜들헌법(Rendel Constitution)에 따라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회의 고유 권한과 임무는 국가의 법률안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기타 주요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21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권자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총 정족수는 94석인데 그 구성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지역별로 배정된 총 84석의 선출직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2년 6개월의 지명직 9석, 그리고 총선에서 야당이 3석 미만의 의석을 획득했을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야당 입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추천하는 무선거구(Non-Constituency) 의원 1석으로 구성된다.

싱가포르의 군부는 독립 초기 국내적으로 공산당과 종족주의, 국외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 강국에 비해 인구와 자원이 절대 부족하고 해협으로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중추적 기관이었으나 단 한번도 정권에 참여하거나 집권한 적이 없다.

군부는 말레이시아의 영토였던 1957년 영국군에서 연방군으로 통합운용 되었고, 독립과 동시에 말레이시아와 외부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1971년에는 자국을 포함해서 영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총 5개국과 방위협정(Five Power Defence Arrangement)을 체결하여 지역 안보를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1967년부터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원자에 한해서 여성들도 군 복무가 가능하며 의무복무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 사이이다. 2005년 현재 직업군인이 2만 명, 의무복무병이 4만 명, 상비예비군이 31만 명으로 총 병력이 37만 명에 달한다. 상비 예비군은 장교가 50세, 사병은 40세까지 연간 40일간 실시되는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기타 준군사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 민방위대가 12만 명의 가용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